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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458 |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... | 기술정책과 | 2024-04-09 ~ 2024-04-28 |
333 |
| 6457 |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| 주택임대차기획팀 | 2024-04-08 ~ 2024-04-29 |
323 |
| 6456 | 화물운송서비스(택배)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생활물류정책팀 | 2024-04-08 ~ 2024-04-29 |
283 |
| 6455 |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철도시설안전과 | 2024-04-05 ~ 2024-05-16 |
316 |
| 6454 |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철도시설안전과 | 2024-04-05 ~ 2024-05-16 |
309 |
| 6453 |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2024-04-05 ~ 2024-05-16 |
530 |
| 6452 |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| 도심항공교통정책과 | 2024-04-05 ~ 2024-04-09 |
359 |
| 6451 |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| 도시정책과 | 2024-04-05 ~ 2024-04-25 |
370 |
| 6450 |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| 공공주택정책과 | 2024-04-04 ~ 2024-04-24 |
446 |
| 6449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민간임대정책과 | 2024-04-04 ~ 2024-04-18 |
517 |
